평화 명령은 사귀는 사람, 이웃, 이방인 혹은 다른 모든 사람같이 어떤 개인이 문제를 일으킬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사람(청구인)은 이 평화 명령을 통해 그 사람(피고인)이 귀하에게 접근 및 접속하는 것을 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화 명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대에 대해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만이 평화 명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며, 특정 가족 일원, 동거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나 과거 파트너를 포함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보호 명령에 종속되는 모든 사람의 목록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s-law.org/protective-orders.)
메릴랜드주 주민이거나 평화 명령법에 해당하는 행동이 메릴랜드주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평화 명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 명령법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어떤 게 있나요? (Md. Code Ann. Courts & Jud. Proc. 3-1503))
- 중대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행동 (예: 발로 차기, 주먹으로 때리기, 질식시키기, 총 쏘기, 찌르기, 밀치기)
- 직면한 중대 신체 상해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정도에 상관없는 폭행
- 강간이나 성적인 공격 (미수도 포함해서)
- 불법 감금
- 괴롭힘
- 미행
- 무단 침입
- 악의에 의한 자산 손상
- 전화 시설이나 기구 오용 (Md. Code Ann., Crim. Law 3-804)
- 전자 통신 혹은 상호 작용 컴퓨터 서비스 오용 (Md. Code Ann., Crim. Law 3-805);
- 복수 포르노 (Md. Code Ann. Crim. Law 3-809)
- 범죄적 시각적 감시 행위 (Md. Code Ann. Crim. Law 3-901, 3-902, 또는 3-903).
신청에 시간적 제한이 있나요?
예. 행위가 발생한 뒤 삼십(30) 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화 명령을 신청할 때 맹세를 해야 합니까?
예. 알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범죄에 속하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00의 벌금이나 최대 구십(90) 일간의 감옥 형 아니면 둘 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료가 있나요?
예. $46의 신청료와 $40의 서비스료가 있습니다. 궁핍한 신청인에게만 법원이 신청료를 면제해 줍니다. 신청료 면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보세요: http://mdcourts.gov/legalhelp/filingfeewaivers.html
어떻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평화 명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3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 면에서 평화 명령은 그 과정이 보호 명령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지방 법원이 평화 명령 심리에 대해 전속 관할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귀하가 양식을 기재하는 것을 도와주는 현장 민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밟기 시작했으면 다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 눈에 띄는 상처는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 경찰 보고서는 모두 사본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 문제의 행동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 사람에게 귀하를 위해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경찰과 형사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 상의를 하십시오.
1단계: 임시 평화 명령: 법원 근무 시간 외에 즉시 보호 혜택받기
지방 법원의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 청구인은 평화 명령 청원서(이하 청원서)를 지방 법원 판무관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무관실은 주 어디서나 매일 24시간 열려 있으며 신청을 받습니다. 청구인은 근무 중인 판무관 사무실에 직접 가거나 대기 중인 판무관에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방 법원 웹사이트에 판무관 연락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 귀하 카운티 소재 지방 법원 판무관 사무실에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판무관 사무실에서 귀하는 청원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귀하는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협박 행위의 예, 피고가 피해를 주고 괴롭힌 내용, 귀하와 피고 사이의 과거 혹은 계류 중인 사건 그리고 귀하가 원하는 구제를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에 적어 청원서에 첨부하십시오.
2: 귀하가 판무관을 만나게 됩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난 뒤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구제를 설명하기 위해 판무관 앞에 출석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귀하에게는 귀하와 피고 사이에 행위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립해 주는 ‘이해가 가는 근거’에 의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증인 등 귀하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학대 그리고/또는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판무관이 어떤 구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귀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무관은 다음 사항 모두 혹은 그 일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반하는 행동이나 협박 금지
-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이나 괴롭히는 행동 시도 금지
- 귀하의 거주지 진입 금지
- 귀하의 직장, 학교 혹은 임시 거주지 접근 금지
4: 임시 평화 명령 내용 및 통보 요건
판무관은 임시 평화 명령을 경찰과 지방 법원에 전송합니다. 그 후 경찰관이 즉시 임시 평화 명령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임시 평화 명령에는 다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임시 평화 명령 심리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
- 최종 평화 명령 최종 심리가 열리는 잠정적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
5: 임시 평화 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임시 평화 명령은 발급 후 이틀째 되는 평일이 끝날 때까지 혹은 지방 법원이 그날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 법원이 근무하는 그다음 날까지 유효합니다.
6: 일시적 평화 명령 심리
임시 평화 명령에 포함된 기간과 범위를 연장하려면 귀하는 반드시 일시적 평화 명령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본을 받지 않았으면 (즉 송달받지 않았으면) 법원이 일시적 평화 명령을 발급해 피고인에게 최종 심리 통보를 송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를 읽으십시오: Md. Code Ann., Cts. & Jud. Proc. § 3-1503
2단계: 일시적 평화 명령: 법원 근무 시간에 즉시 보호 혜택받기
1: 귀하 카운티의 지방 법원에 가십시오.
지방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입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 서기(이하 서기)에게 평화 명령 청원서(청원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주의: 임시 평화 명령을 받은 경우 서기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심리가 이미 예정되었으므로, 대신에 지정된 법정에 앉아 귀하의 사건이 호출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경우 ‘3: 귀하가 판사를 만나게 됩니다’로 건너뛰십시오.
2: 서기가 기재할 청원서를 줄 것입니다.
이 양식에 귀하는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협박 행위의 예, 피고가 피해를 주고 괴롭힌 내용, 귀하와 피고 사이의 과거 혹은 계류 중인 사건 그리고 귀하가 원하는 구제를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에 적어 청원서에 첨부하십시오.
3: 귀하가 판사를 만나게 됩니다.
임시 평화 명령 혜택을 받았든 청원서를 처음 제출하든지에 상관없이 귀하는 원하는 구제를 설명하기 위해 판무관 앞에 출석해야 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귀하에게는 귀하와 피고 사이에 행위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립해 주는 ‘이해가 가는 근거’에 의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증인 등 귀하가 제공할 수 있는 학대 그리고/또는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 명령과 달리 판사도 피고인이 미래에 비슷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임시 평화 명령을 제출한 경우, 판무관이 한 구제 수락 혹은 거부 결정이 귀하의 일시적 평화 명령 심리를 주재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4: 판사가 어떤 구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귀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무관이 다음 사항 모두 혹은 그 일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반하는 행동이나 협박 금지
-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이나 괴롭히는 행동 시도 금지
- 귀하의 거주지 진입 금지
- 귀하의 직장, 학교 혹은 임시 거주지 접근 금지.
5: 임시 평화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일시적 평화 명령 심리에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개인적인 관할권을 지니고 당사자들이 일시적 평화 명령 심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 법원은 최종 평화 명령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3단계: 최종 평화 명령 - 장기 보호 혜택받기’를 참고하십시오.
6: 일시적 평화 명령 내용 및 통보 요건
판무관은 임시 평화 명령을 경찰과 지방 법원에 전송해 즉시 경찰이 임시 평화 명령 사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합니다. 일시적 평화 명령에는 최종 평화 명령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7: 일시적 평화 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일시적 평화 명령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명령 사본을 전달한 후 (즉 송달한 후) 최대 칠(7) 일간 유효합니다. 명령 만기 일에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명령이 법원이 근무하는 이튿날까지 유효합니다. 이해가 가는 사유가 있고 필요한 경우 판사가 피고인에게 송달할 명령을 최대 삼십(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최종 평화 명령 심리
일시적 평화 명령에 포함된 기간과 범위를 연장하려면 귀하는 최종 평화 명령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가 또 다른 심리를 일(1) 주일 이내에 잡게 됩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Cts. & Jud. Proc. § 3-1504
3단계: 최종 평화 명령 – 장기 보호 혜택받기
1: 최종 평화 명령 심리
피고인에게 일시적 평화 명령을 송달했는데 심리에 결석하는 경우, 최종 평화 명령 심리에서 귀하는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평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결석 명령이라 합니다.
피고인이 심리에 참석한 경우 피고인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호출되면 귀하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판사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심리이므로 증거 규칙이 적용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귀하에게는 ‘증거의 우위’에 의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귀하의 사건을 주재할 판사가 일시적 평화 명령 심리를 주재한 판사가 아닐 수 있으므로 귀하가 구제를 신청하는 이유를 모두 다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위나 사건 기록(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귀하를 위해 증인을 호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서 귀하에게 질문하고 귀하의 사건이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 피고인이 일어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놀라고 마십시오. 심리를 결론지을 때 판사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미래에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2: 판사가 명령할 수 있는 것
판사가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다음의 사항 전부나 일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반하는 행동이나 협박 금지
-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이나 괴롭히는 행동 시도 금지
- 귀하의 거주지 진입 금지
- 귀하의 직장, 학교 혹은 임시 거주지 접근 금지
- 피고인이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당사자가 수정할 수 있는 경우 중재에 참여하도록 지시
- 어느 한쪽에 신청료와 법률 절차에 관련된 비용을 내도록 명령
귀하와 피고인은 심리 때 평화 명령 사본을 각각 받게 됩니다. 피고가 결석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제1종 우편으로 평화 명령 사본을 보내게 됩니다. 귀하는 항상 이 명령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최종 평화 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최종 평화 명령은 명령에 기술된 기간 유효한데, 최대 육(6) 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Cts. & Jud. Proc. § 3-1505
4: 상호 평화 명령
양쪽이 평화 명령을 청원한 경우 판사가 상호 최종 평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판사가 증거의 우위(‘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뜻)에 의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 양쪽이 행위를 저질렀다.
- 법에 기술된 학대 행위를 양쪽이 미래에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5: 평화 명령 연장
심리를 해서 이해가 가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평화 명령을 육(6) 개월까지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데 사용하는 양식이 원래 귀하가 보호 명령을 받았던 서기 사무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Cts. & Jud. Proc. § 3-1506
6: 평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귀하를 괴롭히거나 귀하에게 연락하면 귀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평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 판결을 받아 최대 $500의 벌금이나 최대 구십(90) 일간 감옥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 명령을 두 번째로 다시 위반하게 되면 형벌이 가중됩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Cts. & Jud. Proc. §§ 3-1507, 3-1508.